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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노동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천정배 3
토론회 취지 : 새로운 변화 모색의 장이 되기를 5
토론회 일정 6
발제 :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 과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형성 / 노중기 7
1. 머리말 8
2. 자본주의국가와 전략관계 국가론 9
3. '보수정부'와 '민주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9
4. 민주화 이후 노동정치와 국가프로젝트 변동 11
4-1. 민주화 국가프로젝트 12
4-2. 선진화 국가프로젝트 13
4-3. 두 국가프로젝트의 관계와 성격 15
5. 국가프로젝트 변동과 '법치주의' 16
6. 요약과 토론 18
참고문헌 19
토론 21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기조 비판 / 김남근 21
1. 역대정부의 "규제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22
2.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생파탄의 사례 23
3. 규제완화와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24
4.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부채주도성장 25
5. "규제개혁"에 대한 철학과 "규제완화 영향평가제" 등 개혁 필요 28
6. 국정운영기조를 규제완화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로 재정립해야 30
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과제-토론문 / 노광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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