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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씀 / 신정훈 4
1주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7
주제발표 :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과제 / 박웅희 7
목차 7
1.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현황 9
가. 빛가람혁신도시 개요 10
나. 이전공공기관 연계분야 12
2.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 연혁 13
가.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 현황 14
나. 혁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14
3. 혁신도시 특별법 기대와 우려 15
가. 혁신도시 특별법의 공헌 16
나. 혁신도시 특별법의 우려 16
다. 혁신도시 특별법 정책 수요 17
4.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18
가. 혁신도시 지역산업기능 지원 근거 마련 19
나. 혁신도시 제반 여건 지원 근거 마련 21
토론문 24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민석 24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지원 간담회 토론문 / 김진이 29
목차 29
1. 제안의 내용과 관련한 고려사항 30
2. 입법 과제의 보완을 위한 의견 33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조만형 36
목차 36
1. 혁신도시특별법 입법개선의 필요성 38
2. 클러스터 용지내 「산업집적법」적용 근거 마련 39
3. 혁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강화 42
4. 혁신도시별 창조경제전담기구 신설 지원 42
5.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43
6. 이전공공기관의 서울사무소 비대화 금지 강화 44
7. 혁신도시 운영비 국비 지원 44
8. 혁신도시 재난안전 시설 확충 44
9. 이전기관 학교운영자금 지원 44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상은 45
목차 45
I. 머리말 46
II.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47
III.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추진 현황 54
IV.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56
V. 맺음말 68
2주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 70
주제발표 : 역사도시법(가칭) 제정의 의미와 방향 / 이경찬 70
목차 70
1. 들어가며 71
2. 지구·도시 차원의 역사문화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필요성 73
3. 역사환경지구를 둘러싼 국내·외의 제도적 환경 82
4. '역사도시법(가칭)' 제정을 위한 기본의제 96
5. 나오며...역사도시법(가칭)이 지니는 본질적 의미 105
토론문 108
한국역사문화도시 특성화전략의 당위성과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실정 / 이상준 108
목차 108
1. 한국의 역사문화도시 특성화전략의 당위성 109
2. 역사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관리현황 109
3. 지방중소도시와 국토부 도시재생 113
4.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정책제안 113
[역사도시법(가칭) 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정호 115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에 관한 법제적 방향 검토 / 성선애 120
목차 120
I. 머리말 121
II.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현황 123
III. 기존 법률의 개정·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과 활용 방안 125
IV. 역사도시법(가칭) 신규 제정 방안에 대한 의견 133
V. 맺음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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