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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조원진 4
개회사 / 유호열 6
축사 8
축사 / 김무성 8
축사 / 정갑윤 10
축사 / 유승민 12
축사 / 원유철 14
축사 / 진영 16
발제 18
[발제1]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의 방향」 / 김재광 18
I. 머리말 19
II.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내용 21
III.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3
IV. 집시법 개정안의 쟁점 검토와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29
IV. 결론 42
참고문헌 44
[발제2] 해외의 선진 집회시위문화 및 제도 / 김상겸 45
I. 들어가는 말 46
II. 집회의 자유와 그 역사 47
III. 미국의 집시법제 53
IV. 독일의 집시법제 61
V. 맺음말 65
토론 67
[토론1]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 / 이성용 67
[토론2] 바람직한 집시법의 개정 방향 / 김종천 70
[토론3] 집회시위문화의 선진화, 어떻게 해야 하나 / 박주희 74
1. 집회시위의 속성 75
2. 집회시위 현황 76
3.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 판결 78
4.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 79
[토론4]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 / 서정범 81
I. 들어가며 82
II. 개별적 문제점 83
III. 맺으며 84
[뒷표지] 85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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