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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축사 2
인사말 / 유기홍 3
인사말 / 김태년 5
인사말 / 박홍근 7
인사말 / 유은혜 9
축사 / 문재인 11
축사 / 이종걸 13
축사 / 강기정 15
축사 / 설훈 17
축사 / 황우여 19
발제문 :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향 / 강문대 21
1.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이대로 좋은가? 22
1) 학교비정규직 현황 22
2)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경과 25
3) 정규직과 임금차별 분석 26
4) 방학중 임금 미지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 28
5) 처우개선수당, 일부 직종 제외 29
6) 처우개선 과제 30
2. 학교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일자리 질 개선방향 31
1)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31
2) 교육부 및 교육청 고용안정 대책에 대한 평가 32
3) 질 나쁜 일자리, 단시간 노동 확산 문제 36
4) 간접고용 현황 39
5) 주요 고용불안 직종 현황 43
6)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48
3.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교육공무직법 제정 필요성 51
1)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 51
2) 무기계약직의 근본적인 한계 55
3)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 56
4) 정부의 예산 대책 마련 58
5) 결론 60
토론문 61
예산 대책 없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뻥이다! / 박금자 62
1) 비정규직 종합대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62
2) 예산 대책 없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기만이다. 64
3)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65
4)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66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든다 / 이태의 67
1) 심각한 고용불안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67
2) 25만명이 넘는 임시 기간제 노동자, 이젠 대책이 필요하다! 68
3) 고용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69
4)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되어야! 7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무직법이 시작이다. / 나지현 72
1)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말로만 끝나선 안된다. 72
2) 조례를 넘어 신분과 처우가 보장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 73
3) 중장기적 종합대책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혀야 73
4) 결론 74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문 / 이종필(내용없음) 75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문 / 강기룡(내용없음) 76
학교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덕난 77
들어가며 77
학교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재검토 77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논의 필요성 79
참고자료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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