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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토론회 개요 4
진행 순서 5
[주발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 김유선 6
1. 청년 고용실태 6
가. 고용률 국제비교 6
나. 고용률 추이 8
다. 청년 실업률 8
2. 청년고용 대책 10
가. 청년고용할당제 10
나.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11
다. 실 노동시간 단축 13
3.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나? 17
가. OECD 경험 17
나. 국내 연구 18
4. 임금피크제의 비판적 검토 19
가. 경과 19
나. 정부 권고안의 내용(2015.5.7) 21
다. 정부 권고안의 문제점 22
참고문헌 28
토론문 29
[노동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권고안 전면 재검토 / 이경호 30
1. 기재부 임금피크제권고안(5.7) 쟁점 30
2. 공공기관 고용정책 쟁점 : 임금피크제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34
3.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정년연장 위한 대안 37
[법조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법적 쟁점 검토 / 권두섭 39
1. 들어가며 39
2. 정년연장 법제의 취지, 입법론적 의미, 임금피크제와의 연관성 39
3. '정부지침'의 법적 효력 42
4.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43
5. 고용 노동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문제점 46
6. 결론을 대신하여 50
[청년] 상생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되는 것이다. / 정준영 53
1. 들어가며 53
2.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 접근과 해석 54
3.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정과 '세대 간 상생고용' 문제 55
4.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58
[정부] 고용노동부(제목없음)(내용없음) 59
[토론] 기획재정부(제목없음)(내용없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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