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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권은희 4
인사말 / 서기호 6
인사말 / 최재천 8
발제 1.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10
1.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탄저균 10
2. '탄저균'에 대한 법적 규율 11
3. 생화학무기법 상의 탄저균 12
4. 감염병 예방법상의 탄저균 12
5.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한 법위반 사항과 이에 대한 처벌 13
6. 탄저균과 'SOFA' 14
발제 2.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18
I.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18
II. 정부 대응의 문제점 21
1. 국방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21
2. 자체 판단과 조사는 필요없다? 23
III.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25
1.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 파악 25
2.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27
3. 철저한 재발방지 위한 책임자 처벌과 국내외 제도 마련 28
IV. 결론 29
발제 3. 생물무기금지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31
1. 들어가며 31
2. 생물무기금지협약(BWC)란? 32
3. 탄저균 파문이 한반도 문제에 갖는 함의 34
토론 1. 생화학무기로서의 탄저병 / 임상혁 36
탄저균의 역사 37
탄저균의 생물학적 특성 : 생물학적 무기 38
탄저병의 병리 38
탄저병의 진단 40
노출 후 예방 40
토론 2. 미군기지의 오염·위험물질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 윤상훈 41
토론 3.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선방향 - 일본·독일·한국 SOFA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 정민정 45
I. 들어가며 45
II. 각국의 SOFA 비교 46
III. 한미 SOFA의 개정방향 및 조약 개정 관련 국회의 역할 48
1. 한미 SOFA의 개정방향 48
2. 조약 개정 관련 국회의 역할 48
IV. 위험물자 반입 절차의 개선에 관한 협상 시 유의점 49
V. 결론 51
부록 : 주피터(JUPITR)에 관해 밝혀져야 할 사실들 / 김형성 52
1. 감마선을 이용한 비활성탄저균(inactive or killed spores of anthrax)의 문제점 52
2. 주피터 프로그램 53
2-1. 개요 53
2-2. 주피터 프로젝트의 4개 기둥(4-distinct legs) 54
2-3. 왜 한국인가 56
2-4. 어떤 실험을 했는가? 56
판권기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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