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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이인영 4
인사말 / 임윤옥 5
인사말 / 윤현미 7
축사 8
축사 / 유승희 8
축사 / 김영주 9
발제문 10
발제1. 당사자가 원하는 가사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 윤혜연 11
I. 들어가며 11
II. 가사노동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 12
III. 앞으로의 과제 14
발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본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 윤지영 16
1. 문제제기 1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가사노동자법안의 개요 17
3.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현실 18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가사노동자법안의 유사성을 통해 본 가사노동자법안의 문제점 22
5. 결론 29
[별표 1] 〈개정 2015.5.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31
발제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방향 / 이영희 ; 구미영 37
1. 입법 논의의 배경 37
2. 제안된 고용노동부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 37
3. 개선방향 40
4. 법률 제안 46
토론문 57
토론문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에 관한 토론 / 한인상 58
1. 가사노동자, 가사사용인, 가사노동종사자, 가사종사자? 58
2. 가사사용인을 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노동관계법 59
3. '가사종사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59
4. 가사노동자 보호 방안 60
[참고] 가사노동자 적용배제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률 61
토론문2.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 / 윤자영 63
토론문3. (제목없음) / 표대중 65
1. 시작하며 65
2. 발제1에 대한 토론 66
3. 발제2에 대한 토론 66
4. 발제3에 대한 토론 68
5. 마무리하며 69
토론문4. (제목없음) / 하창용(내용없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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