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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기대하며 / 현병철
[행사일정]
목차
발제문 1. 구직·직장에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조용만 6
I. 머리말 7
II. 고용관계의 성립 10
1. 개관 10
2. 나이 11
3. 장애, 병력 12
4. 학력·학벌 13
5. 성별(혼인, 임심·출산, 가족상황 포함) 14
6. 기타 16
7. 소결 17
III. 고용관계의 전개 19
1. 개관 19
2. 교육 21
3. 배치 21
4. 승진 22
5. 임금 등 24
6. 소결 26
IV. 고용관계의 종료 28
1. 개관 28
2. 정년 30
3. 퇴직·해고 32
4. 소결 36
V. 맺음말 38
발제문 2.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이준일 39
I. 서론 40
II. 현황과 분석 41
1. 현황 41
2. 분석 41
III. 비판과 대안 47
1. 차별 영역 47
2. 차별 사유와 차별 양상 48
3. 차별판단기준 50
IV. 결론 52
발제문 3. '차별의 관점'에서의 성희롱 판단과 해결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현황을 중심으로 / 변혜정 53
1. 들어가며 54
2. 성희롱 판단지침과 진정사건현황 55
1) 연도별 진정접수 건수 57
2) 성희롱 당사자 현황 58
3) 성희롱 발생기관 및 장소 61
3. 성희롱의 범주와 보호법익 64
3-1. 판단기준과 보호법익 64
3-2. 처리기준과 처리결과 72
4. 향후 과제 및 제언 76
참고문헌 78
토론문 80
「구직·직장에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전윤구 81
1. 차별금지와 인권 81
2. 인권의 내용으로서의 차별금지 :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이 국가인권위의 임무인가? 83
3. 맺으며 86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건 87
1. 시설 사용에 대한 구분 87
2. 차별판단기준 88
3. 인권위의 과제 89
'차별의 관점에서의 성희롱 판단과 해결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명숙(내용없음) 91
판권기 92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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