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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업과 인권, 국가의 의무와 노동인권 [전자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2
형태사항
104 p. ; 27 cm
주기사항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13: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제어번호
PAMP10000452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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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현병철

프로그램

목차

기조발제 : 인권경영의 도전과 과제 / 이영세 6

1. 인권의 역사 7

2.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8

3. 기업과 인권과의 관계 9

4. 기업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 10

5. 한국에서 기업의 인권 11

6. 한국기업의 인권경영노력 13

7. 기업의 인권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 14

제1주제 : 유엔 정책프레임워크와 국가의 의무 / 이상수 15

1. 서론 - 문제의식 17

2. 유엔 프레임워크의 제정 배경 18

3. 유엔 프레임워크의 내용 21

4. 유엔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 26

5. 결론 28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9

I.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29

II.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31

III.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32

토론문 35

제1주제 : "유엔 정책프레임워크와 국가의 의무" 토론문 / 강주현 35

1. 규범주의와 자율주의 35

2. 국가의 역할과 의무 37

3.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법과 정책의 방향 40

제1주제 : "유엔 정책프레임워크와 국가의 의무" 토론문 / 정란아 42

1. UN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 42

〈인권관련 국내법과 국제적 기업 활동에의 확대 적용 필요법〉 45

제1주제 : "유엔 정책프레임워크와 국가의 의무" 토론문 / 이은경(내용없음) 50

제2주제 : 기업과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 안석모 51

I. 서론 52

1. 기업과 인권의 개념 52

2. 기업과 인권에서의 인권과 CSR과의 차이 53

II.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관련 활동 55

1. 발간사업 55

2. 교류협력 사업 56

2.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 등 5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61

III.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이행방안 65

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65

2. 인권경영을 위한 각 주체별 정책 제안 66

IV. 결론 77

토론문 78

제2주제 : 기업과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토론문 / 이형준 78

1. 서론 78

2. 주요 쟁점별 인권위 권고방향에 대한 의견 78

3. 결어 84

제2주제 : 기업과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토론문 / 공유정옥(내용없음) 85

제2주제 : 기업과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토론문 / 김성희(내용없음) 86

제2주제 : 기업과 인권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토론문 / 박귀천 87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취소소송(대법원 2007두4995)에 관한 의견제출" 관련 87

2.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2.11.12.)" 관련 88

3. "근로자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관련 89

부록 :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부분 91

판권기 101

[뒷표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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