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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제 ①]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임헌조 4
1. 대한민국은 붕괴직전에 놓여있는가? 4
2. 도대체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5
3.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9
4. '사회적경제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11
[주제발제 ②] 사회적경제와 자유시장경제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하여 / 권혁철 13
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13
2.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용어의 문제 14
3. 원시공동체에 대한 끝없는 향수의 문제 15
4. 지식인의 '치명적 자만'의 문제 16
5. 1차원적 시각의 문제 16
6. 정부와 정치권의 권력 확대 욕구의 문제 18
7. Let it Be! No Touch! 18
[주제발제 ③]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 및 대안 / 한정석 20
1. 들어가며 20
2. 법안에 대한 검토 22
2.1. [검토] 제정법안의 목적과 정의 22
2.2. [검토]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개발원설립운영 23
2.3. [검토] 사회적경제 재원 27
2.4. [검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1
3. 결론 33
[주제발제 ④]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위헌성, 또 졸속입법 / 이헌 35
1. 사회적경제기본권의 입법 35
2.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골자 35
3.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입법 및 위헌성 37
가. 입법과정 37
나. 사회적경제의 개념 37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 38
라. 복지국가의 원리 39
4. 맺는 말 40
[토론문 ①] / 최공재 42
[토론문 ②] / 조중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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