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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년 지방세외수입 네트워크 제2차 세미나 1 Session 7
주제 : 국가부담금의 지방 이양 7
발표문 / 박지현 8
1. 연구과제명 8
2. 연구진 구성 8
3. 연구목적 8
4. 연구방법 10
5. 연구내용(목차) 10
6. 기대효과 11
7. 연구추진일정 11
토론문 / 민선식 12
주제 :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 14
발표문 / 정종필 15
1. 연구과제명 15
2. 연구진 구성 15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4. 연구내용과 범위 17
5. 연구방법 17
6. 목차(안) 18
7. 기대효과 19
8. 연구추진일정 20
토론문 / 오정화 21
1. 서언 21
2. 세외수입의 종류 21
3. 전주시의 세외수입 현황 22
4. 쟁점 논의 22
토론문 / 홍근석 24
1.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 필요 24
2. 대구ㆍ경북의 현황 및 문제점 25
3. 지방세외수입 확충 방안 26
2015년 지방세외수입 네트워크 제2차 세미나 2 Session 27
주제 :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27
발표문 / 임상수 28
1. 연구과제명 28
2. 연구진 구성 28
3. 연구목적 28
4. 연구방법 30
5. 연구내용(목차) 30
6. 기대효과 33
7. 연구추진일정 33
토론문 / 김창덕 34
1. 연구개요 34
2. 연구방법 및 내용 검토 34
3. 제도개선 방안 제언 35
토론문 / 이경재 36
주제 : 표준수수료 개선 38
발표문 / 조임곤 39
1. 연구과제명 39
2. 연구진 구성 39
3. 연구목적 39
4. 연구방법 40
5. 연구내용(목차) 41
6. 기대효과 44
7. 연구추진일정 44
토론문 / 장정철 53
주제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재설계 방안 55
발표문 / 이상훈 56
1. 연구과제명 56
2. 연구진 구성 56
3. 연구목적 56
4. 연구범위 57
5. 연구방법 58
6. 연구내용(목차) 58
7. 기대효과 59
8. 연구추진일정 59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4차 세미나 1 Session 60
주제 :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60
발표문 / 박상수 61
Ⅰ. 연구목적 및 방법 61
1. 연구목적 61
2. 연구범위 및 방법 63
Ⅱ. 재산세 과세대상의 개념과 변천 63
1. 재산세 의의와 과세체계 63
2. 과세대상의 의의와 현황 67
3. 재산세 과세대상의 변천과 특징 73
Ⅲ. 주요국의 상각자산 과세제도 79
1. 일본의 상각자산 과세제도 79
2. 영국 86
Ⅳ.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96
1. 상각자산 과세 필요성과 반대 의견 96
2. 부수시설물에 대한 과세방안 105
3. 태양광ㆍ풍력 설비에 대한 과세방안 108
참고문헌 116
[부록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7
[부록 2]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 126
토론문 1 / 박훈 137
토론문 2 / 서선희 139
1. 현행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제의 과세대상 139
2.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139
3.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의미 140
4. 재산세 과세대상 변천 140
5.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140
토론문 3 / 오병기 142
토론문 4 / 조세형 144
1.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필요성 144
2. 발표자인 박상수 한국지방세 연구위원의 "재산세 과세 확대 방안"을 보면 144
3.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145
4. 특히 본 기자는 여러해 동안 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세정업무에는 비전문가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제의 취약성 및 앞으로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평소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면 145
주제 :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방안 146
발표문 / 곽채기 147
Ⅰ. 문제의 제기 147
Ⅱ. 레저세의 과세체계와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및 전략적 가치 149
1. 레저세의 의의와 과세체계 149
2. 레저세의 지방세로서의 적합성과 전략적 가치 및 역할 151
Ⅲ.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충 방안 156
1. 사행산업과 공공재원 조달 수단으로서의 의의 156
2.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 대상 및 논거 158
3.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대 극복 방안 165
Ⅳ.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레저세 이양 방안 167
1. 개별소비세의 일반적 성격 167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167
3.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평가 169
4.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원의 지방세 수용 방안 174
Ⅴ. 레저세의 자치단체간 세수배분체계의 개편 방안 176
1. 레저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체계와 적합성 평가 176
2.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의 개편 방안 177
3.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방안 179
참고문헌 180
토론문 1 / 김홍환 183
토론문 2 / 전병욱 186
토론문 3 / 한재명 188
주제 :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191
발표문 / 유태현 192
Ⅰ. 들어가는 글 192
Ⅱ. 신탁재산 관련 과세 현황 및 개정 신탁법의 과세상 문제점 193
1. 신탁제도의 의의 193
2. 신탁법의 개정 연혁과 배경 및 주요 내용 194
3.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ㆍ비과세 현황 196
4.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ㆍ비과세 현황 200
5. 개정 신탁법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상 문제점 202
Ⅲ.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쟁점 분석 204
1. 개정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204
2. 신탁재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206
3. 현행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비과세 제도의 타당성 208
4. 과세방안 입법에 따른 예상 쟁점 211
Ⅳ. 여건변화를 반영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정비 방안 212
1.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승계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212
2. 신탁재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 214
3. 현행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15
4.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방안 217
참고문헌 220
토론문 1 / 박광배 221
토론문 2 / 전동흔 223
1. 신탁제도와 지방세법상 관점에 관한 법리 223
2. 위탁자 명의변경 문제 225
3. 신탁재산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문제 226
4. 신탁재산의 등록면허세부담 수준 227
5. 향후 방향(제언) 227
참고자료 228
토론문 3 / 주만수 230
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4차 세미나 2 Session 232
주제 :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232
발표문 / 최병호 233
Ⅰ. 서론 233
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 236
1. 지방재정수입 추이와 특징 236
2. 지방세출구조의 추이와 특징 238
Ⅲ. 사회복지지출 전망 및 재원 확충의 불가피성과 쟁점 242
1.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망 242
2. 지방 재원확충의 불가피성과 제약 247
3. 지방복지세 도입의 쟁점 248
Ⅳ/Ⅴ. 지방복지세의 과세 대상 검토와 구체적 도입방안 256
1.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257
2. 부가세 방식의 지방복지세 설치 방안 260
3. 상속ㆍ증여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 265
Ⅴ/Ⅵ. 요약 및 결론 267
참고문헌 269
[부록] 270
토론문 1. 지방복지세,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 혹은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 / 강국진 276
1. '증세없는 복지'라는 조삼모사 276
2. 증세가 아니면 정부부채가 있을 뿐 277
3. 문제 원인은 '복지 없는 증세' 278
참고문헌 279
토론문 2 / 김성주 280
토론문 3 / 장변호 282
1. 서론 282
2. 우리나라 국가재정 상황 282
3. 지방복지세의 필요성 논의 282
4. 발표자인 최병호 교수님의 지방복지세 도입(안) 283
5. 지방복지세에 대한 검토의견 283
토론문 4 / 최길수 285
1. 총평 285
2. 발제문에 대한 토론 286
주제 :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288
발표문 / 박병희 289
Ⅰ. 서론 289
Ⅱ.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 및 운영현황 289
1.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289
2. 지역자원시설세 성격 292
Ⅲ. 주요국의 발전 관련 자원세 현황 293
Ⅳ.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필요성 및 근거 293
1.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특징 293
2. 발전용수에 과세할 것인가, 전력량에 과세할 것인가? 297
3.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 297
4.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재편 검토 298
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303
1.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성격 303
2. 신재생에너지 과세 방안 306
토론문 1 / 김재호 310
토론문 2 / 김영희 312
1. 들어가는 말 312
2. 전남도의 현황 312
3. 쟁점 논의 312
4. 정책적 제언 313
주제 :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65
〈표 Ⅱ-1〉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65
〈표 Ⅱ-2〉 독립시설물 시가표준액 70
〈표 Ⅱ-3〉 독립시설물 지자체별 재산세 시가표준액 70
〈표 Ⅱ-4〉 독립시설물 재산세액(2013년 기준) 71
〈표 Ⅱ-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71
〈표 Ⅱ-6〉 건축물 가산율 적용대상 범위의 변천 77
〈표 Ⅲ-1〉 일본의 조세체계 79
〈표 Ⅲ-2〉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구성 변화추이 80
〈표 Ⅲ-3〉 최근 도부현세와 시정촌세 비중 81
〈표 Ⅲ-4〉 고정자산세의 시정촌세 수입 비중 82
〈표 Ⅲ-5〉 고정자산세의 과세요건 83
〈표 Ⅲ-6〉 상각자산의 종류 84
〈표 Ⅲ-7〉 상각자산의 평가액 85
〈표 Ⅲ-8〉/〈표 Ⅲ-5〉 영국의 조세체계 87
〈표 Ⅲ-9〉/〈표 Ⅲ-6〉 영국의 국세와 지방세 구성 변화추이 87
〈표 Ⅲ-10〉/〈표 Ⅲ-7〉 영국의 중앙ㆍ지방정부 세원의 재배분 88
〈표 Ⅲ-11〉/〈표 Ⅲ-8〉 기업레이트 과세대상 89
〈표 Ⅲ-12〉/〈표 Ⅲ-9〉 과세대상 중 공장 및 기계장치 95
〈표 Ⅲ-13〉/〈표 Ⅲ-10〉 기업 레이트의 과세요건 95
〈표 Ⅳ-1〉 주요 복지시책 관련 지방비 부담 현황('08 ~'14년)〉 97
〈표 Ⅳ-2〉 공표기준 비금융자산의 자산, 제도부문 및 산업분류 99
〈표 Ⅳ-3〉 비금융자산(순자산, 명목) 100
〈표 Ⅳ-4〉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재무상태표 101
〈표 Ⅳ-5〉 재산세 과세물건별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2012년) 103
〈표 Ⅳ-6〉 재산세 과세비율 104
〈표 Ⅳ-7〉 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2013년) 105
〈표 Ⅳ-8〉 부수시설물 취득세액(2013년) 106
〈표 Ⅳ-9〉 근린생활시설 ㎡당 공사비 적산표 (철근콘크리트조) 107
〈표 Ⅳ-10〉 과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2005) 108
〈표 Ⅳ-11〉 연료원별 신재생 에너지 111
〈표 Ⅳ-12〉 지역별 태양광ㆍ풍력 설비 111
〈표 Ⅳ-13〉 송전철탑 기준가격표 112
〈표 Ⅳ-14〉/〈표 Ⅳ-13〉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선안 115
주제 :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방안 158
〈표 1〉 사행산업별 도입목적 및 레저세 과세 현황 158
〈표 2〉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대비 조세ㆍ기금 부담 현황(2013년 실적 기준) 159
〈표 3〉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의 국세, 지방세, 기금 부담 현황 160
〈표 4〉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국세, 지방세, 기금 부담 현황 160
〈표 5〉 국가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현황 163
〈표 6〉 국민체육기금 사업비 구성 현황(2013년 기준) 164
〈표 7〉 사행산업 중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 대상으로서의 적합성 분석 결과 종합 164
〈표 8〉 레저레 과세 대상 확충에 따른 쟁점사항별 대응방향 165
〈표 9〉 개별소비세 일부 과세대상의 과세체계 168
〈표 10〉 과세장소ㆍ유흥장소 업종별 개별소비세 부과실적(2013년) 172
〈표 11〉 레저세 과세대상의 차이점 비교 179
주제 :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238
〈표 1〉 지방세입 재원별 시기별 성장률 238
〈표 2〉 자치단체 유형 별 세출과 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238
〈표 3〉 일반회계 세출과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241
〈표 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출 비중 242
〈표 5〉 OECD 국가의 공공복지지출의 연평균 성장률 244
〈표 6〉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 $3만 달성 시기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45
〈표 7〉 사회복지지출 장기 전망 246
〈표 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추이 247
〈표 9〉 OECD 주요국의 시기별 국민부담률의 연평균 증가율 250
〈표 10〉 OECD 주요국의 시기별 조세부담률의 증가율 252
〈표 11〉 목적세의 장단점과 복지지출에 대한 목적세 254
〈표 12〉 국세와 지방세 세목 별 부가세 현황 258
〈표 13〉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260
〈표 14〉 국세와 상속ㆍ증여세의 세수 추이 261
〈표 15〉 2013년 시ㆍ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 현황 262
〈표 16〉 상속ㆍ증여세분 지방복지세의 개요 265
〈표 17〉 2013년 법인분 지방소득세 시ㆍ도별 징수현황 265
〈표 18〉 201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단계별 법인세 납부현황 267
주제 :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299
〈표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 299
〈표 2〉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검토 대안 299
〈표 3〉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현황 : 1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309
주제 :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82
〈그림 Ⅲ-1〉 지방세 수입 대비 고정자산세 비중 82
〈그림 Ⅲ-2〉 상각자산 과세 절차 86
주제 :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방안 152
〈그림 1〉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기ㆍ경마관련 행위에 대한 단계별 과세체계 152
〈그림 2〉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및 지출구조(2014년 1월 기준) 157
주제 :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203
〈그림 1〉 탈루 예시 203
주제 :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237
〈그림 1〉 지방재정수입 재원별 세입 추이 237
〈그림 2〉/〈그림 1〉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243
〈그림 3〉/〈그림 2〉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 250
〈그림 4〉/〈그림 3〉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추이 251
〈그림 5〉/〈그림 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기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증감률 253
〈그림 6〉/〈그림 5〉 국세와 상속ㆍ증여세의 전년도 대비 성장률 추이 262
주제 :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293
〈그림 1〉 조세수출 현상 발생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293
〈그림 2〉 환경세 부과의 효과 295
〈부표 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270
〈부표 2〉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추이 271
〈부표 3〉 신ㆍ구조문 대비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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