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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년,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다 [전자자료] : 청년토론회 / 자유경제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자유경제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5
제어번호
PAMP1000045416
주기사항
일시: 2015년 05월 0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자유경제원 5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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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1] 2015 청년의 역사적 사명 / 김동근 3

[발제문 2] 청년 취업난 현 주소 _ 장기적 시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 이란희 8

청년취업률 10.7%, 15년 만에 최악...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 8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현 주소 '노동개혁=노동의 유연성 제고=근로자의 일방적 희생' 팽배 9

자기 밥그릇만 따지는 노조, 청년 밥그릇도 챙길 줄 아는 사회선배 돼야 10

취업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 가져야 11

[발제문 3] 진정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다면 / 이건희 13

청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13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 14

규제로 인한 일자리 파괴 17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한 방법 18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18

[발제문 4] 슬픈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의 현실 / 신보라 20

고용경직성 강화 법안들 통과 속에 외면받는 청년고용 20

기득권 노조의 과보호가 청년채용에도 악영향 미쳐 21

경직된 고용시장의 변화,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양보의 지혜를 발휘해줄 기성세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22

[발제문 5] 청년 실업 원인에 관한 종합적 구명 / 이진영 24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청년 실업 24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 현상 25

청년 실업 문제의 구조적 특징 25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그나마 있는 수요ㆍ공급은 불일치(mismatch) 26

각론의 첫 번째 핵심, 고용 유연성 26

9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걸린 노사정위원회 27

공무원 시험 열풍은 과연 정부가 가진 규제 권력과 무관할까 28

극좌 정치인 '시리자'와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29

[발제문 6] 노동정책, 청년에게 듣는다 / 임종하 31

교용률 70% 정책과 그 문제점 31

청년이 생각하는 노동정책 32

[발제문 7]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문제점과 제언 / 정영지 35

I. 들어가며 35

II.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의 개괄 36

1. 제1장 : 법안의 목적 및 총칙 36

2. 제2장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접 지도 등 36

3. 제3장 :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7

4. 제4장 :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37

5. 제5장 : 정부의 보고 및 검사와 그에 따른 벌칙규정 37

III. 문제점 37

1. 평등원칙에 입각한 검토 - 청년할당제를 중심으로 (2014. 8. 28. 2013헌마553) 37

2. 기업 자유에 대한 제한 - 로제타 플랜의 문제점과 최근 발의 된 개정안 비판 39

IV. 결론 및 제언 40

[발제문 8] 청년이 생각하는, 바라는 노동정책 / 배은성 42

[발제문 9] 최선의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간섭을 없애는 길 / 박형진 48

[발제문 10] 세대 공정성으로 바라보는 청년실업문제 :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청년실업의 주범 / 백동현 51

1.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52

2. 정규직ㆍ비정규직 패러다임 54

표 1.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고용효과 17

그림 1. 기업군별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 추이 14

그림 2.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 15

그림 3. 인구 1만 명당 소기업 수 16

그림 4. 인구 1만 명당 대기업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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