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주제 7
기업소득환류세제 : 쟁점과 과세 / 박종규 7
Ⅰ. 서론 8
Ⅱ.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배경: 경제 저성장 9
1. 경제 저성장의 현황: "매우" 미약한 경기회복세 9
2. "매우" 미약한 경기회복세의 의미 11
Ⅲ. 우리경제 저성장의 두 가지 근본원인: "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逆說" 13
1. 임금(賃金) 없는 성장 14
2. 기업저축의 逆說(Paradox of Corporate Thrift) 16
3. 미시적 효율성(micro efficiency)과 거시적 비효율성(macro inefficiencey)의 兩立 20
4. 과도한 기업저축과 거시경제의 부진에 관한 해외의 시각 21
5. 투자 활성화 vs 가계소득 활성화 23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내용과 평가 25
1.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구체적 내용 25
2.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개괄적 평가 26
3.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 가지 反論에 대한 反駁 28
Ⅴ. 향후 과제 31
1.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보완할 점 32
2. 기업저축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손익 분리과세 35
Ⅵ. 맺음말 37
[부록] 39
A.1.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구체적 내용 및 쟁점 39
A.2.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구체적 내용 및 쟁점 40
참고문헌 42
토론문: 기업소득환류세제 - 쟁점과 과세 토론문 / 김필용 43
1. 투자의 개념 및 범위 설정 문제 43
2. 차기환류적립금 설정 기한 문제 45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 최기호;문예영 46
Ⅰ. 머리말 47
Ⅱ. 사내유보 과세제도 도입배경 및 논란 48
1. 사내유보 과세제도 도입배경 48
2. 사내유보 과세제도에 대한 논란 50
Ⅲ.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52
1. 세부담 계산절차 52
2. 과세대상기업들의 사내유보 세부담 분석 58
3/2. 과세대상 기업들의 업종별 그룹별 분포 61
4/3. 업종별, 그룹별 세부담 비교 63
5/4.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현금흐름 65
Ⅳ. 사내유보 과세의 실효성 67
1. 실효성 평가 67
2. 기업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한 과세제도의 모색 72
Ⅴ. 맺음말 74
참고문헌 76
토론 / 구재이 77
Ⅰ. 도입 77
Ⅱ. 발제문 정리 78
Ⅲ. 검토 79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토론자 견해 82
제2주제 : 연구 개발(R&D) 활동 세액 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 / 최정희 84
Ⅰ. 머리말 85
Ⅱ. R&D 활동 관련 주요 세제지원 87
1. 연구ㆍ인력 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88
2.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90
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의 연구ㆍ인력 개발비 91
4.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93
5.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93
6. 기술이전ㆍ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95
Ⅲ.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의 개선방향 96
1. 적격 R&D 활동 판단 시 실질적 요건의 도입 96
2. 서비스 R&D 활동 세제지원 대상의 정립 및 조세감면 대상의 확대방안 108
3. 중소기업 R&D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113
4. 특허박스(Patent Box)와 관련한 세제지원도입 117
Ⅳ. 맺음말 122
참고문헌 124
토론 : 연구 개발(R&D) 활동 세액 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 / 손원익 125
제3주제 128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강남규 128
Ⅰ. 들어가면서 - 문제의 소재(所在) 129
1. 완전포괄주의와 "기여에 의한 증여" 개념의 도입 129
2. 문제의 제기 - 적극적 사례분석을 통한 과세한계의 탐구 135
Ⅱ. 기여에 의한 증여 과세유형 1 - 흑자법인 증여 과세사례 136
1. 흑자법인 증여 과세논란 - 흑자법인 증여는 '기여에 의한 증여'인가? 136
2. 흑자법인 증여과세의 쟁점 138
3. 보론: 보완입법 이후에 관한 검토 152
Ⅲ. 기여에 의한 증여 과세유형 2 - 일감몰아주기 과세 검토사례 155
1. 고전적 증여개념과의 차이점 156
2.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 없이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가? 161
3. 결론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만으로 하는 과세의 한계점 166
Ⅳ. 시사점과 개선방안 166
토론: 과세기반 확충과 납세자 권익제고의 조화 / 전규안 167
1.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의 법적 한계 167
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과 관리방안 168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과 관리방안 / 나성길;유철형 170
Ⅰ. 서론 171
Ⅱ.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조세법적 접근 173
1. 위법소득의 개념 173
2. 소득의 개념과 위법소득 175
3. 위법소득 과세를 둘러싼 견해 178
Ⅲ.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동향 181
1. 미국 181
2. 독일 182
3. 일본 183
4. 우리나라 184
Ⅳ. 위법소득 과세의 쟁점과 관리방안 189
1. 위법소득 과세의 몇 가지 쟁점 189
2. 대표적인 위법소득 과세 관련 사례의 검토 202
3.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및 포괄개념의 도입 217
Ⅴ. 요약 및 결론 219
참고문헌 222
토론문 / 김성태 225
종합토론 227
기업소득환류세제 : 쟁점과 과세 / 박종규 17
〈표 1〉 OECD 국가들의 기업 총저축률 추이 17
〈표 2〉 가계ㆍ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18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 최기호;문예영 49
〈표 1〉 사내유보금 증가추이 49
〈표 2〉 기초표본선정과정 54
〈표 3〉 사내유보 과세방법 54
〈표 4〉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분석 변수 측정치 55
〈표 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방법 56
〈표 6〉 세부담 계산을 위한 시나리오 57
〈표 7〉 시나리오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추정금액 58
〈표 8〉 시나리오별 사내유보 과세대상기업의 세부담 금액 기술통계량 60
〈표 9〉 과세대상 기업의 업종별 그룹별 분포 61
〈표 10〉 그룹별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수 63
〈표 11〉 업종별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효과 64
〈표 12〉 그룹별 사내유보과세 세부담 효과 65
〈표 13〉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의 순이익과 현금의 흐름 66
〈표 14〉 총매출액에서 관계회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69
〈표 15〉 사내유보 과세대상기업의 주주구성현황 71
〈표 16〉 세부담 추정치 상위 5대 기업의 주주구성분포 72
제2주제 : 연구 개발(R&D) 활동 세액 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 / 최정희 88
〈표 1〉 기업유형별 R&D 조세 감면 실적 비교 88
〈표 2〉 연도별 R&D 조세감면 추이 97
〈표 3〉 세무조사 결과 R&D 부당감면 적출 현황(2007-2011년) 98
〈표 4〉 서면조사 결과 R&D 부당감면 적출 현황(2009, 2011년) 99
〈표 5〉 R&D Tax Incentive Online Eligibility Tool 104
〈표 6〉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R&D 지출 비중 111
〈표 7〉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추이 114
〈표 8〉 환급 가능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제도 115
〈표 9〉 주요국의 특허박스관련 세제 요약 118
기업소득환류세제 : 쟁점과 과세 / 박종규 9
〈그림 1〉 역대 경기저점 이후 실질 GDP 추이(계절조정) 9
〈그림 2〉 역대 경기저점 이후 실질 설비투자 추이(계절조정) 10
〈그림 3〉 역대 경기저점 이후 실질 민간소비 추이(계절조정) 10
〈그림 4〉 역대 경기저점 이후 실질 순수출 추이(계절조정) 11
〈그림 5〉 상용근로자 기준 전산업 실질 평균임금 추이(분기별) 14
〈그림 6〉 "임금(賃金) 없는 성장": 평균 노동 생산성 및 실질임금 추이 15
〈그림 7〉/〈그림 6〉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재산소득(원천) 추이 15
〈그림 8〉/〈그림 7〉 가계 저축률 및 기업 저축률 추이 16
〈그림 9〉/〈그림 8〉 전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금융비용 및 환손익 추이 18
〈그림 10〉/〈그림 9〉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연도별 추이 19
제2주제 : 연구 개발(R&D) 활동 세액 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 / 최정희 109
〈그림 1〉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09
〈그림 2〉 주요국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109
〈그림 3〉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 추이 114
〈그림 4〉 기업규모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114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강남규 131
[도해 1]/[도해1-2] 세법상 과세대상 증여의 개념범위 131
[도해 2] 완전포괄주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의 확대 131
[도해 3] 흑자법인 증여의 전형적인 구조 136
[도해 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 전형적인 구조 156
[도해 5]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의 사법상 구조 157
[도해 6] 고전적인 "증여"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제구조적 차이점 158
[도해 7]/[그림 3]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이전의 구성요소 159
[도해 8]/[도해 1-2] 세법상 과세대상 증여의 개념범위 160
[도해 9]/[그림 5] 가격조작에 의한 증여와 일감몰아주기의 차이점 1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