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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1.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 임금결정 방식과 이행전략 / 권순원 4
I. 필요성과 배경 5
II. 생활임금 캠페인 8
III. 생활임금 결정 방법과 수준 11
1. 절대적 방식 12
2.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 13
IV. 한국에서의 생활임금 14
1. 참여연대 방안 : 최저생계 보장형+절대적·상대적 방식 14
2.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사례 : 최저생계 보장형+상대적 방식 17
V. 한국형 생활임금의 산정의 바람직한 방향 19
1. 절대적 방식 19
2. 상대적 방식 22
VII. 결론 : 생활임금의 효과와 과제 그리고 확산을 위한 전략 26
1. 효과와 과제 26
2. 확산 전략 28
주제발표 2.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 검토조건과 과제 - / 김종진 30
I. 머리말 31
II. 왜 생활임금이었나? 논의 배경과 진행 과정 33
III. 생활임금의 사회적 형성과 특징 그리고 쟁점 36
IV. 맺음말 : 생활임금 확장 가능성과 과제 40
[참조] 전국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2015년 4월 집계 기준) 47
참고문헌 48
토론 1. 생활임금 확산방안에 관한 의견 / 김남근 49
I. 경제성장론 내지 경기극복책과 연계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논의 50
II. '부채'주도의 성장과 '소득'주도의 성장 52
1.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전략의 한계 : 결국 부채주도 성장 52
2. 임금주도 성장론의 제기 52
3. 가계소득을 늘리는 경제활성화 전략 53
4.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계된 소득주도성장 53
III. 공공부분의 생활임금제 확산 54
IV. 영미에서의 생활임금 제도의 확산경로 55
V. 생활임금 확산 전략 56
1. 조례를 통한 생활임금 확산과 생활임금의 법제화 56
2. 지방자치단체 조달·위탁계약 등을 통한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57
3.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학·은행·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 경영자와의 협약을 통한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57
4.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생활임금 확산운동 57
토론 2.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 성북구 생활임금제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 - / 김영배 58
건의사항 59
1. 최저임금의 한계 59
2. 기존의 고용실태와 생활임금 61
3. 전국 유일, 간접고용까지 적용하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61
생활임금 조례 제정 관련 법령 검토 61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63
4. 성북구 생활임금 추진 현황 63
추진경위 63
생활임금 산정방식 및 적용대상 64
생활임금제 성과 및 의의 64
5. 전국 최초, 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 65
7월1일, 한성대·성신여대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65
6. 생활임금제 향후 발전방향 66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 66
생활임금 수준, 산정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 67
생활임금 캠페인의 전국적인 확산 67
토론 3. 생계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생활임금제 / 민형배 68
I. 생활임금제 도입 배경 69
II. 생활임금제 목표와 방향 70
III. 생활임금제 추진 연혁 70
IV.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71
1. 2014년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71
2. 2015년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72
3.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운영 현황 74
V. 향후 계획 75
VI. 참고자료 76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 78
토론 4. 성북구 생활임금 수혜자 사례발표 / 박용범(내용없음) 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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