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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노동분야의 잘못된 용어 바로잡기 / 남성일 3
1. 들어가는 말 3
2. 고용관련 용어들 4
2.1. 비정규직 4
2.2. 용역근로 7
2.3. 특수고용 8
2.4. 간접고용 10
3. 기타 노동분야 용어들 11
3.1. 사용자 및 노사관계 11
3.2. 생활임금제 13
3.3. 실업자 및 실업률 15
3.4. 체감실업률 16
[토론문 1] 보수→우, 진보→좌, 아베의 우경화 → 아베의 좌경화 또는 군국주의화 정명운동이 필요하다 / 박기성 19
[토론문 2] 국제 표준에 맞게 '비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사용해야 / 박동운 20
1. 남성일 교수의 발제문 평가 20
1) 고용 분야 20
2) 기타 노동 분야 21
2.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발휘한 마법 21
3.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임시직'으로 바뀌어야 23
4.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신 경제를 살려야 24
[토론문 3] 최근 노동분야 용어의 법률적 검토 / 이상희 26
Ⅰ. 비정규직의 개념과 정책 대상 내지 정책 가능 한계의 혼선 26
Ⅱ. 간접고용 신조어 등장 28
〈표 1〉 한국의 '비정규직' 및 OECD의 '임시직' 비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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