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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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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조희연 4

교육자치에 대한 통제와 간섭,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 유은혜 5

Part I. 발표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 김용일 ; 김용 ; 김규태 ; 금여송 ; 한미라 7

I. 서론 8

II.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와 사무 10

III.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4

가. 교육기본법 14

나. 초·중등교육법 15

다. 정부조직법 16

라. 지방자치법 16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7

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IV.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갈등 사례별 법령 현황과 문제 20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20

②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1

③ 시국선언교사 징계보류 22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 취소 23

⑤ 고교평준화지역 선정 사례 24

V. 결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26

1. 법령 정비의 필요성 26

2. 해법(1):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 관계 법령 보완 29

3. 해법(2):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32

참고문헌 38

Part II. 토론 41

〈제1토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토론문 / 반상진 42

1. 입법적 관여 등 교육부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가져다 준 교육적 폐해 43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46

〈제2토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토론문 / 안주열 48

I. 들어가는 말 48

II. 발제문에 대한 토론 의견 49

III. 맺음말 53

〈제3토론〉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관점 / 유양식 54

〈제4토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 토론문 / 이덕난 59

〈제5토론〉 교육부장관-교육감 사이 권한관계가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를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접근하자 / 조석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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