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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유선영 3
1. 공영방송의 형해화와 민주주의 오작동을 초래한 공영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3
2.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권력)종속성 4
3. 독립적 기구로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향한 시작 4
4. 공추위의 이사자격기준에 대한 공추위의 제안 5
5. 공추위 추천후보 선정절차 경과 및 평가 6
6. 야당 소수지분에 대한 에필로그 7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9
1. 심사 경과 9
2. 후보자 심사 및 선정 기준 10
3. 후보자 최종 선정 결과 11
1)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총11명) 11
2)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총 5명) 11
KBS 이사회 활동평가와 과제 / 남철우 12
1. 들어가며 12
2. KBS 이사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13
3. KBS 이사회 주요활동 및 평가 18
1) 보도 독립을 비롯한 언론자유, 공정방송 19
2) 수신료 인상 등 경영개선 노력 20
3) 지배구조 개선 노력 21
4) 이사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23
4. KBS 이사회의 과제 23
1) 인사권 행사에 놀란 원칙 적용 24
2) 11월 사장 선임 시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장치 마련 25
방송문화진흥회 활동평가와 과제 - MBC의 가짜 주인, 방문진 이사들 / 김혜성 26
공영방송 EBS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이사회 활동평가와 과제 / 홍정배 28
1. EES의 거버넌스 현황 (구성 및 선정 방식 중심) 28
(1) 통합방송법 제정(2000년) 이전 28
(2)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29
2. EBS 거버넌스의 문제점 (구성 및 선정 방식 중심) 31
(1) 방송통신위원회의 EBS에 대한 절대적 권한 31
(2) 이사 선정 기준의 모호성 33
(3) 집행기관의 미비 33
3. 제5기(2012년)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평가 34
(1) 현 이사회의 구성 34
(2) 제5기 이사회 활동 평가 35
4. EBS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38
5. EBS이사회의 제도적 개선 방향 38
참고자료 40
(성명)공정방송 주장 조합원 징계, 조대현은 KBS 사장 자격 없다! 41
공개질의서 42
미래세대포럼 발기인 및 멘토 리스트 (총 156명)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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