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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대한민국 과잉범죄화 부추긴다 / 전삼현 3
Ⅰ. 문제제기 3
Ⅱ. 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 경향 4
1. 사법의 공법화 의의 4
2. 사법의 공법화의 대표적 사례 6
Ⅲ. 사법의 공법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7
1. 사법의 공법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7
2/3. 사법(私法)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9
3/4. 형사법 적용확대와 국민행복 12
Ⅳ. 공법을 통한 과잉범죄화의 차단 방안 13
1. 전체주의화에 대한 입법부의 자성 필요 13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법해석의 제도화 14
Ⅴ. 결어 16
[토론문 1] 사법의 공법화에 관한 토론문 / 김상겸 18
Ⅰ. 공법과 사법, 사적자치 18
Ⅱ. 사법의 공법화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 21
[토론문 2] 사법의 공법화 토론문 / 최완진 22
Ⅰ. 서언 22
1. 경제민주화와 헌법 22
2. 행복추구권 26
Ⅱ. 사법과 공법의 구별 학설 27
1) 이익설 27
2) 주체설 27
3) 법률관계설 28
4) 생활관계설 28
5) 통치관계설 28
Ⅲ.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구체적 사례(상법 부분을 중심으로) 29
1.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강화(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개정안 제415조의2등) 31
2.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개정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33
3.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7) 35
4.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14) 36
5.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개정안 제542조의12) 37
Ⅳ. 결어 39
[토론문 3]/[토론문 2] '사법의 공법화, 대한민국 과잉범죄화를 부추긴다'에 대한 토론문 / 최준선 41
1. 발제에 대한 寸評 41
2. 과잉범죄화의 정의 41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2
4.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행위 43
5.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다 44
수줍음 극복 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ADHD 성향 아동의 애착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ADHD 증상이 대학생의 ADHD 증상, 심리적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 : 성별 다중집단분석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정서인식과 사회성의 변화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조건과 튜더 빈민법의 의회입법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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