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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4
토론회 취지 6
토론회 일정 7
발제 : 한국의 빈곤 문제 : 개념과 정책 / 김윤태 8
왜 빈곤이 중요한가? 9
빈고문제의 재등장 10
빈곤의 개념 10
절대적 빈곤의 개념 11
상대적 빈곤의 개념 11
역량박탈의 개념 12
빈곤의 측정 12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2000년대 후반 13
상대적 빈곤율 13
상대적 빈곤율 변화 14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빈곤 14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2010 15
지니계수의 변화 15
한국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추이 16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국제비교 17
한국에서 빈곤 문제의 특성 18
최근 빈곤 문제의 원인 19
한국의 빈곤 요인 19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
한국 빈곤 요인 21
한국 빈곤 문제의 원인 21
빈곤 문제의 대책 22
(1) 1차분배의 개선 22
(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2
(3) 공공부조 강화와 복지 확대 23
넓은 의미의 빈곤정책 (복지국가 건설) 23
빈곤정책의 원칙 : 보편적, 예방적 복지, 긍정적 차별 24
주요 강조점 : 국가의 역할 24
토론 : 한국의 빈곤 문제 - 토론문 / 김미곤 25
1.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있는가? 26
1990년 이전의 빈곤현황 26
1990년 이후의 빈곤율 추이 27
2. 향후 빈곤 및 불평등은 개선될 수 있는가? 28
빈곤 및 불평등 변화 요인 28
경제성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28
노동시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29
인구구조와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0
공적이전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1
연금제도 성숙 및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3
기술진보와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4
신자유주의와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4
향후 복지국가 지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34
3.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37
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37
나. 기본방향에 충실한 복지정책 37
다. 복지제도별 개선방안 38
[뒷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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