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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7차,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전자자료] / 국회의원 천정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7. 17 (금) am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제어번호
PAMP10000456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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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최저임금, 일한만큼 제대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 천정배 3

토론회 취지 : 새로운 변화 모색의 장이 되기를 5

토론회 일정 6

발제 :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 김유선 7

I. 머리말 8

1. 국제동향 8

2. 국내동향 8

II.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9

1. 노동시장 (Kaufman 2003) 9

2. 노사관계(Godard 1994) 10

3. 노동운동의 역할 (Hyman 2001) 10

III. 실태 12

1. 고용 불안정 12

2. 소득불평등 16

3. 노사관계 파편화/불균형 21

IV. 과제 22

1.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3

2. 실 노동시간 단축 25

3.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26

토론 : 최저임금 논의는 더 풍성해져야한다 / 장지연 32

우리나라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 33

최저임금의 효과 34

최저임금 준수율 35

최저임금 결정기제 35

[뒷표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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