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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진행일정
목차
환영사 / 안희정 4
축사 / 심대평 6
축사 / 진영 9
축사 / 이명수 10
축사 / 이철우 12
축사 / 박남춘 14
축사 / 김민기 16
주제발표 18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 / 유태현 19
I. 시작하는 글 37
II. 동네자치의 현실과 개선과제 39
III. 우리나라 지방세입 체계의 실태와 새로운 지방재정 틀의 정립 48
IV. 주민자치(동네자치)의 재정기반 구축 방안 52
V. 맺는 글 63
참고문헌 65
〈부표〉 충남 11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운용성과 66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 임상수 67
요약 77
I. 지방재정 현황 8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84
III. 지방세 탄력세율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06
〈별첨〉 2015년 지방세 감면 일몰 대상 111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행모형 제안 / 곽현근 115
I. 서론 129
II. 주민자치의 개념화와 이상적 모형 130
IV. 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141
참고문헌 150
토론문 155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방안(토론) / 진명기 156
서두 156
본문 156
마무리 158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 정창훈 159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 개발을 위한 제언 / 김필두 161
1. 주민자치회 실시모델 및 실시방안 161
2.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 163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책임과 권한을 늘리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 강현수 1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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