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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양승조 3
인사말 / 김춘진 6
인사말 / 김성주 8
인사말 / 박원석 10
인사말 / 이목희 12
인사말 / 김용익 14
발제 :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 오건호 16
1. 기초연금의 의의와 문제점 17
1) 기초연금 도입의 의의: 보편 노인연금 위상 17
2) 기초연금이 지닌 문제점 19
2. 기초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과 해법 20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시행령 혹은 법 개정 20
2) 기초연금의 물가 연동: 소득 연동으로 원상 회복 23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에서 풀어야 26
4) 지급대상 70%: 점진적 대상 확대 27
5) 기초연금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강화 28
3. 과제: 기초연금 강화와 복지증세 31
1) 공적연금 강화: 기초연금이 핵심 31
2) 기초연금의 네 가지 강점 32
3) 기초연금 강화 투 트랙 1: 기초연금 내실화 33
4) 기초연금 강화 투 트랙 2 : 기초연금 급여율 인상 34
5) 기초연금 필요 재정 34
6) 과제: 복지증세 실현 35
토론 39
토론 1. (제목없음) / 김성욱(내용없음) 39
토론 2.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배신의 정치, 인권침해 대표 사례 - 노인 가슴의 훈장을 때어내라 - / 이명묵 40
토론 3. (제목없음) / 홍성대(내용없음) 44
토론 4. 불안을 공유하는 세대의 연대, 기초연금 / 임경지 45
청년들의 지불능력 향상은 사회의 이행능력 담보로 이어질 것 46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은 기초연금 47
낙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48
토론 5. (제목없음) / 신욱수(내용없음) 49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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