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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국회 토론회 /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한국낙농육우협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문표의원실, 2015
형태사항
64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 7. 28(화) 13:00~1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 2층)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공동대표: 홍문표, 김춘진, 김영록 국회의원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457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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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문표 3

환영사 / 손정렬 5

주제발표 7

주제발표 1. 학교우유급식 실태 및 정책방향 / 이천일 7

목차 9

I. 사업개요 10

II. 추진경과 및 성과 11

III. 사업 추진상 애로사황 13

IV. 사업 활성화 방안(안) 및 검토사항 15

주제발표 2. 주요 선진국의 학교우유급식 사례와 시사점 / 장재봉 16

1. 미국의 학교우유급식 18

2. 일본의 학교우유급식 27

3. EU의 학교우유급식 29

4. 시사점 31

주제발표 3.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오영중 33

우유급식률 저조, 무엇이 문제인가? 35

현행 우유급식제도의 문제점 5가지 35

학교우유급식 제도 변화 37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과 시장원리의 조화 38

학교우유급식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38

공정위 입장 : 기준가격준수 행위 담합 41

공정위 심결의 한계 : 시장원리의 역설을 간과 42

최저가입찰제 전면시행 결과(예상) 42

대안모색-1(고정단가제) 43

대안모색-2(공동행위인가) 46

대안모색-3(지계법 개정) 46

지정 및 추가토론 47

지정 및 추가토론(제목없음) / 김동로(내용없음) 47

청소년기 신체발달특징, 영양섭취실태로 본 학교우유급식 확대 필요성 / 김선효 48

시작하면서 48

청소년기 신체발달특징과 영양필요량 48

청소년의 영양섭취실태, 가장 부족한 칼슘섭취실태, 체력과 건강문제 49

청소년의 칼슘섭취 부족 주원인은 우유섭취 부족 51

청소년 영양섭취문제 해결책, 학교우유급식 52

학교우유급식 참여 실태와 학교급식확대 필요성 53

맺으면서 54

지정 및 추가토론(제목없음) / 이경익(내용없음) 47

최소한 손익을 맞출 수 있는 가격지지 필요 가공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을 / 박상도 55

학교우유급식의 목적 55

기업의 입장 55

기업의 애로점 55

개선 검토 56

영양교육 등 눈높이 우유급식 필요성 홍보 제도적인 부분 보완...학교우유급식 정착 바란다 / 이금미 58

학교우유 납품 관련, 현장의 소리 - 2015년 1월~현재를 중심으로 - / 안병헌 60

FTA 피해보전 대책의 핵심은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로 풀어야 / 홍순철 63

학교우유급식과 낙농산업 63

FTA 대책 일환으로 적극적인 소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4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으로 학교우유급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65

급식우유 최저가 입찰제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65

학교우유급식 확대 및 제도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66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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