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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김춘진의원실, 2015
형태사항
96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14:00~17:0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832477
제어번호
PAMP10000457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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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김춘진

진행순서

목차

기조발제 :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 염형국 6

1. 들어가며 7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불가능에의 도전 8

1) 땅 딛는 기쁨 8

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막는 장애요인 9

3. 기존 정신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검토 14

1) 정신보건법 검토 15

2) 장애인복지법 검토 16

4. 제정법의 필요성 및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17

1) 가칭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7

2) 제정법에 담길 주요내용 18

5. 나가며 21

토론 22

토론 01.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토론문 / 이문희 22

토론 02.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서비스 법률 발의를 앞둔 시점에 / 박미선 27

토론 03.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과 가족 / 김미희 31

1.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32

2.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낙인 33

3. 고용, 복지 등 사각지대 34

토론 04. 정신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토론 / 김락우(내용없음) 36

토론 05.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 / 강석훈 38

토론 06.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론문 / 서용진 41

1. 정신장애인의 범주 44

2.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과의 중복과 상충 45

3. 복지패러다임과 탈시설화 45

토론 07.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복지서비스' 주요 검토사항 / 김용득 47

1.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48

2. 서비스 영역의 주요 검토 사항 50

토론 08.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 / 김동선(내용없음) 52

토론 09.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 / 양종수(내용없음) 54

참고자료 56

참고자료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56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74

판권기 77

[뒷표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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