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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이종걸,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걸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1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57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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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4

발제 1.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국가정보원의 RCS 활용의 불법성 검토 / 심우민 4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규정 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 8

4)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청방식 허용여부 11

발제 2. 해킹수사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12

해킹이란 무엇인가? 13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 14

해킹수사의 해악 14

해킹수사 허가 요건 I 15

해킹수사 허가 요건 II 15

해킹수사 허가 요건 III 16

독일 2008년 "연방트로이목마" 사건 16

국내의 입법과제 17

[제2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내용없음) 2

[제3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내용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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