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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토론회 취지 : 새로운 변화 모색의 장이 되기를 5
토론회 일정 6
발제 :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비전 / 유종일 7
1. 진단 (1) : 조로현상 8
한국과 일본, 공통점과 차이점 9
초고속 인구고령화 9
성장률 추락 10
자본축적 과잉 10
이권추구 경제 11
기득권 사회 11
2. 진단 (2) : 3불현상 12
3불현상이란? 12
노동소득 분배의 불평등 13
노동분배율의 하락 13
자본소득 집중 양상(자산 불평등) 14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14
불공정의 세 얼굴 15
불안정의 세 차원 15
3. 해법의 모색 16
성장중심 해법과 3불 해소전략 16
반복되는 투자→성장→일자리 타령 17
법인세율, 투자율, 성장률(2000~13) 17
경기부양이냐, 구조개혁이냐 18
정부만능주의의 오류 18
IMF발 분배와 성장에 관한 진실(1) 19
IMF발 분배와 성장에 관한 진실(2) 19
불평등, 불안정과 저출산 20
불평등, 불안정과 혁신 20
4. 정책비전 : 지·민·통 전략 21
지·민·통 전략 21
3불 해소전략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22
경제민주화 5대 핵심과제 22
교육기회의 균등 확보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3
노동시장제도 개혁 24
기업지배구조 개혁 24
한국 재분배의 현실 25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5
부유세 도입 26
해외 부유세 도입 현황 26
증세/감세와 경제성장 27
5. 경제민주화, 가능한가? 27
경제민주화 실종사건 28
재벌의 구조적 힘 28
회춘의 길 : 역사적 시각 29
추천도서 29
토론 :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비전 - 토론문 / 전성인 30
전체적 논평 31
비전의 강조점 32
비전과 각 정책수단간의 관련성 32
창조적 수단 vs. 교정적 수단 33
추가하면 좋을 "경제분야" 정책 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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