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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문상부 3
축사 / 김진표 6
제1세션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 / 윤석근 7
목차 8
I.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9
II.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10
1.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10
2.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11
III.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13
1.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다양화 13
2.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15
IV.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강화를 위하여 18
1.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 연장 18
2. 재외선거의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19
V. 맺음말 20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1세션 토론문 21
유권자 중심 선거환경 구축으로 정치의 생활화 앞당겨야 / 문병호 22
1. 선거관련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의 필요성 22
2.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방안 검토 22
3.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23
4.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24
5. 유권자 중심 선거환경 구축으로 정치의 생활화 앞당겨야 25
토론문(제목없음) / 박명호 26
토론문(제목없음) / 최영해 28
제2세션 : 선거당사자의 자유 확대와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관계법제 구현 / 박영수 30
목차 31
I. 서언 32
II.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위하여 33
1. 선거운동 방법규제 폐지로 선거운동 자유와 창의성 제고 33
2. 정치자금투명화 제고로 선거공정성 확보 35
III.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정립을 위하여 38
1. 보전비용 및 선거보조금의 이중 국고지원 문제점 개선으로 선거공영제 합리성 제고 38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조정으로 심도있는 정책토론 도모 42
IV. 통상적 정당활동의 보장 44
1. 선거에 임박한 시기 정당의 정강·정책홍보규제 완화 44
2.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개선으로 정당 자유 확대 45
V. 결어 46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2세션 토론문 48
정당을 중심으로 돈은 묶고 입과 창의성은 풀어야 / 문병호 49
1. 정당을 중심으로 돈은 묶고 입과 창의성은 풀어야 49
2. 선거운동 방법규제 폐지로 선거운동 자유와 창의성 제고 49
3. 정치자금 투명화 제고로 선거공정성 확보 50
4.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보조금의 이중지원 문제 50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조정 문제 51
6. 통상적 정당활동의 보장 문제 51
7. 정당의 역할과 자율성 높일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더 개정해야 52
토론문(제목없음) / 조성대 53
1. 총평 53
2. 세부 검토 내용 53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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