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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연예술인의 노동환경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자자료] / 배재정 국회의원,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배재정의원실, 2014
형태사항
65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7월 11일(금) 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458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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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제문 4

〈발제문1〉 공연예술계 노동실태: 우리에게도 테이블이 필요하다 / 장지연 5

1. 왜 공연예술인가 5

2. 공연예술인의 직능 분류 8

3. 공연예술계의 현황 10

4. 문제점 혹은 시사점 22

참고자료 24

〈발제문2〉 공연예술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김상철 25

1. 공연예술 노동의 쟁점 25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27

3. 법제도 개선(안) 30

4. 「공연법」 개정(안) 예시 36

토론문 39

토론문(제목없음) / 김상조 40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그 힘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 최승현 42

1. 발제1에 대해서 42

2.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43

3. 임금체불의 문제 43

4. 테이블이 필요하다. 44

5. 발제2에 대해서 44

6. 마치며 45

토론문(제목없음) / 이정우 46

I.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 운영 46

II.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47

III. 공연예술 분야 표준인건비 산출 48

첨부자료 49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시안] 50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시안] 53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시안] 57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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