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함께하는 사람들 3
발제 :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박경신 4
I.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5
1) '국민입막음 소송'의 의미와 문제 5
2) 2008. 2.~2014. 10.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5
II. 문제점 12
III. 친고죄화의 필요성 13
1. 문제점 13
2. 해결책 - 명예훼손의 친고죄화 14
IV. 유승희 의원 안 및 기타 법률안 17
참고자료 18
〈참고자료 1〉 명예훼손 고발 사례 현황 (2014.11.25 토론회 자료) 18
〈참고자료 2〉 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49
[뒷표지]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