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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3
인사말 / 이상민 5
피해가족 증언 7
발제 8
군사옴부즈만 도입의 필요성 / 홍성수 8
1. 고충처리절차의 의의 8
2. 군대 고충처리 절차의 현실 12
4. 군사옴부즈만의 필요성 15
5. 군사옴부즈만의 개요 16
6. 결론 19
참고자료 22
군인 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 오동석 27
1. 머리말 27
2. 군에 대한 헌법원칙 27
3. 군인의 인권 보장체제 : 독일의 경우 29
4. 군에 대한 의회주의적 통제장치 : 독일의 경우 31
5. 총체적 부실은 총체적 개혁으로 극복해야 33
6. 맺음말 35
참고문헌 37
군인 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 김호철 39
3. 군의문사 재발방지 및 군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의 조치 39
토론 46
토론(제목없음) / 최강욱(내용없음) 2
토론(제목없음) / 성주목(내용없음) 2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와 군인권법 도입의 필요성 / 임태훈 46
I. 군인 인권의 개념 46
II. 군인 인권의 문제와 보장 49
III. 결론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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