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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 3. 안산에 '중아심리외상지원센터'를 유치하자!! / 이천환
목차
인사말씀 : 『세월호 특별법 입법간담회』 / 우윤근 8
발제 9
발제 1. 4.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진상규명위원회 중심으로 / 이언주 9
1.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10
2. 위원회의 조사방법 및 실효성 확보 방안 11
3. 위원회의 행정부 이행감시 및 입법제안권 부여 14
4. 그 밖의 사항 15
발제 2.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피해자 지속지원' 주요 내용 : 지속지원을 중심으로 / 김용익 16
목적 16
지원의 원칙 17
피해자의 범위 18
지원 체계 및 방법 19
지원 내용 20
종합 보고서 작성 23
추모 재단 등 23
토론 24
토론 1.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 / 박근용 24
1. 박근혜 대통령의 5.19 담화와 일방적 태도 24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의 5가지 원칙 25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28
토론 2.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문 / 권영국 34
1. 특별법안의 명칭 34
2. 특별위원회의 설치 34
3. 특별법안의 목적 34
4. 특별법안의 형식 35
5. 진상규명의 범위 35
6. 위원회 구성 36
7. 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37
8. 위원회의 권한 38
9. 진상규명 후 법제도와 정책,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38
10. 피해자 지원의 원칙 39
11. 추모사업 등의 원칙 39
토론 3. 세월호 특별법 입법간담회 / 이영문(내용없음) 40
토론 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보호와 지원 / 윤찬영 41
1. 법의 구조와 형태 41
2. 대상자의 성격 규명 : 사회적 희생자 42
3. 대상자의 구체적 성격 : 의사상자보다는 범죄피해자 43
4. 보호와 지원의 내용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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