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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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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김성찬 5
개회사 / 윤후덕 6
개회사 / 김성영 7
인사말 9
인사말 / 정의화 10
인사말 / 황진하 11
인사말 / 유기준 12
인사말 / 한민구 13
인사말 / 김동만 15
발제 16
주제발표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SOFA 그리고 한국 노동법 및 노동 3권의 현실 / 김형동 16
1. 발제 요지 17
2. 주한민국 한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18
3. 노동 3권 본질적 내용 침해 20
4. 기본권 보호의무 요구 24
참고자료 25
1.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 SOFA 노무조항 개정 요청안 26
2. 2014년도 단체협약 개정안 31
주제발표②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현안문제 개선 방안 / 손지오 35
여는 말 36
I. 고용불안 원인 분석과 고용안정 개선 방안 37
II. 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강제 이주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대책 40
맺는말 42
토론문 43
토론문① 국회 토론회(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관련) 토론집 자료 / 이정규 43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명문화] 45
[對美협의 채널을 통한 의견 피력] 46
토론문②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개선 결과 / 김학조 47
토론문③ SOFA 노무분과위원회 운영 및 노동사건 처리 현황 / 황종철 49
I. 노무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50
II.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사건 처리 현황 51
토론문④ (제목없음) / 이정식 54
문제상황 55
국격의 문제, SOFA 및 SMA와 노동기본권 보장 55
SMA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노동자 처우 개선 56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대책과 주한 미군 기지 평택 이전 57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의식 - 비판과 대안 57
노동 3권 및 고용안정 보장 관련 개선방향 59
〈참고〉 중앙정부 정부지원 방안(38개 과제) 추진 현황 및 지자체 이전지원계획 이행과제 현황 61
토론문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현안문제 개선 방안 : 고용안정과 현안문제의 실상과 개선 방안 / 손지오 73
I. 고용불안 원인 분석을 통한 고용안정 개선 대책 74
II. 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강제 이주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대책 86
첨부자료 93
첨부자료 # 1-1. 2011.7.28. IMCOM 감원통보서 93
첨부자료 # 1-2. 2011.9.16. IMCOM 감원통보서 94
첨부자료 # 2-1. 2014.4.25. AAFES 시간감소 통보서 96
첨부자료 # 2-2. 2014.4.28. AAFES 감원통보서 97
첨부자료 # 2-3. 2014.4.29. AAFES 시간감소 통보서 98
첨부자료 # 3-1. 2014.5.28. FMWR 감원 및 시간감소 통보서 100
첨부자료 # 3-2. 2014.1.8. FMWR 시간감소 통보서 101
[뒷표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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