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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Part 1.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의 쟁점 / 홍일표 3
1.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체포동의안 관계 4
2. 국회 표결 절차의 문제점 4
3. 국회 표결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 4
4. 외국 입법례 5
5. 개선 방안 5
영장실질심사 시 발부되는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 관련, 국회 계류 법안 소개 6
Part 2.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정상철 7
1. 들어가며 8
2.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 8
가. 체포동의요구서에 판사의 검토의견 첨부(남경필의원 대표발의, 국회법개정안) 8
나. 자진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만 구인영장 발부(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개정안) 8
다.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 9
Part 3.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 / 권상대 10
[1] 현행 법령 11
[2] 현행 법령상 절차의 흐름 12
[3] 관련 법안 12
Part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와 남용의 문제 / 김선화 14
1. 헌법적 의미 15
2. 주요 내용 15
3. 불체포특권의 남용과 제한입법의 요구 16
4.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6
1)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에 국회가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16
2) 국회표결절차에서 체포안 상정후 72시간 도과시의 효력에 관한 문제 16
Part 5.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의 쟁점 세미나 토론 / 최정인 17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 관련 입법 논의 18
2. 입법 논의 검토 18
가. 불체포특권의 제한의 한계 18
나. 체포동의안 처리기한 도과 시 가결 간주 문제 19
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 사전심사 19
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19
마. 구인영장 발부 관련 20
[뒷표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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