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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전자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2014
형태사항
[46]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년 6월 23일 (월)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위원장), 유대운(간사), 김기식, 김영록, 김재윤, 박남춘, 박혜자, 백재현, 임내현, 임수경, 홍익표 위원, 김영재(정책위 전문위원)
제어번호
PAMP10000459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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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조정식 3

축사 4

축사 / 김한길 4

축사 / 안철수 5

축사 / 박영선 6

발제 :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태범 8

1. 서론 9

2.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관련 주요 진행 상황 9

3.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본 문제인식과 제시된 개선대책 10

3-1. 문제 인식 11

3-2. 제시된 해결방안 11

4.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타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 13

4-1. 국가안전처 13

4-2. 인사혁신처 20

4-3. 행정자치부 23

4-4. 해양경찰청 23

4-5. 소방방재청 24

5. 마무리 25

토론 28

토론 01. 국가 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 방안 / 류희인 28

1. 배경 29

2. 조직구축 추진방향 29

3. 조직 구성 29

4. 구체 방안 30

토론 02. 정부조직 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이종영 32

1. 세월호 참사와 정부조직의 개편 33

2. 정부의 재난성 사고에 대한 대응 34

3. 정부조직의 민주성과 책임성 34

4. 안전확립을 위한 정부조직 방안 35

5. 소방직의 국가직으로 일원화 필요 36

6.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37

토론 03. 해양경찰의 조직 개편에 수반되는 문제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 / 이창위 38

토론 04. 박근혜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안' 토론 의견 / 임석규 41

소방방재청 42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개편 42

사회부총리 신설 및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43

국가안보실장의 외교·국방·안보 기능 총괄 문제 43

토론 05.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조원철(내용없음) 44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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