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간담회 개요 3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4
1. 추진 배경 4
2. 추진 현황 4
3. 특별법(안) 주요 골자 5
4. 주요 조문별 설명 6
[1]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를 위한 용어 정의(안 제2조) 6
[2]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2조) 6
[3] 先보상 및 지원 범위(안 제13조) 6
[4]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 7
[5]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기준(안 제16조) 7
[6] 미성년자 보상금 보호방안 마련(안 제17조) 7
[7] 수난구호 및 선체인양 경비 등의 先지급(안 제20조) 8
[8] 구상의 대상 및 절차, 행사방법의 명확화(안 제21조~제24조) 8
참고 1. 국회발의 의원법안(5건) 요약 9
참고 2. 세월호 특별법 비교 검토 11
법안.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3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 계획 27
1. 배경 및 현황 27
2. 주요 변경 사항 27
[1]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조문을 분리, 개별 발의 추진 27
[2] 포괄적인 지원대책 추진의 근거 조문을 반영 28
참고 1.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안(추가 지원사항) 29
참고 2. 정부 피해지원사업의 근거법령 30
참고 3. 정부 지원사업 현황(6.27) 33
법안.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사고 등에 관한 특별법(안) 34
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