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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4
축사 / 우윤근 4
축사 / 백재현 5
축사 / 김춘진 6
축사 / 박기춘 8
축사 / 서승환 9
인사말 11
인사말 / 문희상 11
인사말 / 김현미 12
인사말 / 정성호 13
인사말 : 불합리한 통행료 격차,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 유은혜 15
발제 1.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현황 및 고액통행료 개선방안 / 류시균 17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19
1.1. 노선도 및 개요 19
1.2. 교통량 현황 20
2. 통행료 격차 현황 20
3. 통행료의 격차 발생원인 분석 22
4. 통행료 격차 해소의 정당성 24
5.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25
5.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매입(또는 사업재구조화) 25
5.2. 통행료 보조(Shadow Toll) 26
5.3. 법인세 면제 26
5.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6
5.5. 무상사용기간 연장 27
5.6. 재원조달방안 27
토론 29
1.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실태와 주민 입장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가능한가 / 이재준 29
1. 지역의 통행료 인하 운동 전개과정 30
2. 통행료 요금 산출의 부당성 31
2. 최대 수익자는 정부 33
3. 대안과 해결책 모색 34
2.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및 수익 현황 / 윤영목 37
I. 서울고속도로에 대한 투자현황 38
II. 공단의 서울고속도로 투자수익률 38
III. 국민연금의 인프라 투자 시사점 39
IV.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40
3.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고이율 채권 재조정 방안 / 김일평 43
1. 서울외곽순환도로 현황 44
2. 통행료 수준 결정 및 인하노력 44
3. 후순위채 이자율 45
4.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향후 최소수입보장(MRG) 규모 및 재정사업 전환 방안 검토 / 조용만 46
1.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 현황 47
2. 높은 통행료 관련 47
3. 후순위 이자율관련 47
4. 통행료 및 MRG완화 방안 48
5. 결론 48
5.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운영 개선방안 및 통행료 인하 여부 / 김성탁 49
I. 사업개요 50
II. 통행료 인하 및 MRG 저감 노력 53
III. 수입증대 및 운영개선 노력 54
IV. 향후 예측 56
V. 이슈사항에 대한 법인의 의견 56
6.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안태훈 60
1. 민간투자사업이란? 61
2. 민자고속도로는 민투법에 부합하는가? 62
3.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처리절차는? 62
4. 국유화의 장애물는? 62
5.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63
[뒷표지]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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