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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도입 정책방향 [전자자료] :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 이헌승,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헌승의원실, 2014
형태사항
[33] p. ; 21 x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 12. 10
제어번호
PAMP10000460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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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제안 배경 3

II. 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5

기금의 개념 6

기금과 예산의 비교 7

현행 기금(64개)의 유형 분류 8

기금 설치의 방법 및 과정 9

III. 물류산업에의 기금 도입타당성 10

기금 설치의 방법 및 과정 11

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 개략평가 12

IV. 기존 산업진흥기금 운용사례 14

관광진흥개발기금 1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6

방송통신발전기금 17

전력산업기반기금 18

정보통신진흥기금 19

정책적 시사점 20

V.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 정책방향 21

물류기금 도입의 정책 목표 22

물류기금 도입타당성과 재원확보 용이성 23

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 24

VI. 재원조성방안 25

재원조성 검토가능 대안 26

대안에 따른 조달예상규모 27

대안별 장단점 비교 28

VII. 제도화 및 추진방안 29

법적 근거 수립방향 30

추진방안 32

[뒷표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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