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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발제 :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김병국 3
1.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의 문제점 4
가. 정부·여당의 사학연금제도 개편방향 4
나. 문제점 5
2. 사학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6
가.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확대 6
나. 사립학교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7
다. 정년-연금지급 개시연령 간 소득공백기와 연금후퇴 대책 마련 9
마. 법인부담금 등록금 전가에 대한 대책 9
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해소 12
I. 토론-1. 사학연금법 개정의 본말,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회심을 바라며 / 류석준 13
I. 서론 14
II. 본론 14
1. "이제 하자"라고 선언부터 하라 14
2. "왜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라 14
3. 누가 (참여)할 것인가? 15
4.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
5. 소외와 기만의 법적 의미 15
6. 추가 법개정의 위헌적 요소 17
7.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월권 18
III. 결론 19
I. 토론-2. 사학연금법 개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초중고 사립교원을 중심으로 - / 김용섭 20
1.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나타난 연금 개악의 의미 21
2.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관계 24
3. 사학연금 개악의 전제 조건 25
4. 연금의 공공성 확보 26
I. 토론-3. 사학연금 개악이 아닌 사학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나영명 27
1. 공무원연금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28
2. 사학연금 개악 추진의 문제점과 올바른 제도개선 방안 30
I. 토론-4. 사립대 직원이 바라본 사학연금제도 -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사학연금 제도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 / 정재봉 36
1.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고용불안: 사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37
2.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한 사학연금가입 강제 38
3. 기타: 퇴직 후 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의 단절기간에 대한 대책마련 39
[뒷표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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