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방안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연구 / 고형석 3
I. 서론 4
II.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5
1. 소비자피해의 특성 5
2.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현행 제도 9
3. 현행 제도의 한계점 21
III.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5
1. 미국의 집단소송제 25
2. 미국의 부권소송(父權訴訟, Parens Patriae action) 27
3. 일본의 집단소비자피해구제법의 내용 29
4.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 41
IV.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한 법안의 내용 분석 42
1.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안 현황 42
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상민 의원안) 43
3. 공정거래법 개정안 43
4. 독자법안 45
V. 결론 -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48
1. 집단적 피해구제제도의 대상(제한 방식과 무제한 방식) 48
2. 대표당사자 방식과 소비자단체 등의 방식 48
3.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 50
4.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경우 소송비용 등의 지원 51
5. 소송 방식과 중재 방식 51
6. 과징금, 벌금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52
참고문헌 54
사례발표 및 패널 56
[사례발표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예용 56
정부조사 부인하고 장기소송으로 책임 회피하는 제조사들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제도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57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주요일지 64
[사례발표2] 상조소송의 배경 및 경과 / 좌혜선 73
[1] 상조소송의 배경 74
[2] '회원이관·인수계약'에 의한 소비자 피해 76
[3] 입법개선 - 할부거래법 제22조의 2 신설 77
[4] 상조소송 - 진행경과와 문제점 79
[사례발표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대응 / 박지호 83
1.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 84
2. 왜 홈플러스는 불량기업인가 84
3. 시민·소비자단체의 공동대응 85
4. 홈플러스 사건과 집단소송제도 86
[패널]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백대용 88
1.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이다. 89
2.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다? 89
3.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경제민주화의 꽃이다. 90
〈참고자료 1〉 (제목없음) 92
〈참고자료 2〉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집단소송현황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