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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 11차, 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11주 연속) [전자자료] / 국회의원 천정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8. 14 (금) am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순성
제어번호
PAMP10000460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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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질 때만 대박입니다! / 천정배 3

토론회 취지 : 새로운 변화 모색의 장이 되기를 5

토론회 일정 6

발제 - 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박순성 7

'정치기획으로서의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가? 8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8

남북관계가 2008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통일은 남북한이나 남한 또는 북한의 기본 국가전략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9

통일과 관련한 한국 사회 내부의 몇 가지 주요 쟁점 또는 현상 9

① 북한붕괴-흡수통일론 / 북한변화-교류협력론 9

② 북핵위협-한미동맹강화론 / 평화군축-협력안보론 10

③ 북한인권문제: 인권우선론 / 주권우선론, 원칙주의 / 실용주의 10

④ 남남갈등과 민주주의 10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통한 중장기적 통일 구상 11

참고자료 12

참고자료 I. 통일 논쟁과 탈-통일론 12

참고자료 II. 기로에 선 남북관계 : 통일지향의 특수 관계인가, 두 개의 국가인가 27

토론 - 통일논쟁과 탈 통일론 :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토론문 / 이정철 33

정치 기획으로서 통일 34

탈-탈냉전 시기 구분상 문제 35

한반도 통일과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 구상 35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대응은 상이 36

몇가지 대립 규정에 대한 재론 36

시민적 정치 기획의 실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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