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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 강현수 4
1. 무엇이 문제인가? 6
2.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 19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 25
4. 계속 이어갈 균형발전 과제 34
5. 새롭게 제기할 균형발전 과제 36
6. 맺음말 40
[공동연구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 용역 43
Ⅰ. 연구의 개요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5
① 연구의 범위 45
② 연구의 방법 45
3. 연구 수행체계도 46
Ⅱ. 수도권 규제 개관 47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 47
2. 수도권 규제의 정책수단 48
① 법ㆍ제도적 규제 정책 48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개별시설 신ㆍ증설 규제 : 입지규제수단 48
3. 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49
① 정부 및 국회 49
② 수도권 지자체 50
③ 경제단체 50
④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논리 51
⑤ 시사점 52
4.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53
① 수도권 현황 53
②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 집중ㆍ문제점 53
Ⅲ. 해외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분석 54
1. 영국 54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54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54
2. 프랑스 55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55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55
3. 일본 56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56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56
4. 시사점 57
Ⅳ.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58
1. 공장ㆍ기업 부문 58
1. 규제 실태 분석 58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61
3. 영향관계 분석 62
4. 정책적 대응방안 64
2. 대학 부문 66
1. 규제 실태 분석 66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학 이전 사례 68
3. 영향관계 분석 69
4. 정책적 대응방안 71
3. 관광시설ㆍ투자 부문 75
1. 규제 실태 분석 75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78
3. 영향관계 분석 79
4. 정책적 대응방안 81
4. 지역개발 부문 82
1. 규제 및 법률 현황 82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84
3. 영향관계 분석 85
4. 정책적 대응방안 87
Ⅴ/Ⅷ.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91
〈표 Ⅳ-1〉/〈표 Ⅵ-1〉 관광단일산업, 관광산업 평균, 전산업 평균의 각종 유발승수표 79
〈표 Ⅴ-1〉/〈표 Ⅷ-1〉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91
〈그림 Ⅰ-1〉 연구 수행체계도 46
〈그림 Ⅳ-1〉/〈그림 Ⅶ-1〉 비수도권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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