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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전자자료] : 19대 국회 必法 연속토론회① 자료집 / 박민식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민식의원실, 2015
형태사항
43 p.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5. 09. 01 (火),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61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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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박민식 4

인사말씀 / 이영조 5

발제 6

[발제 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 김민호 7

1. 개정 취지 7

2.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8

〈부록〉 문화일보 칼럼 14

[발제 ②]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 / 강신각 16

1. 개요 16

2. 전기통신 서비스 감청에 대한 오·남용 우려 17

3. 감청 오·남용 방지 관련 국외 사례 17

4. 감청 오·남용 관련 '통비법' 개정법률안 검토 19

5. 감청 오·남용 차단 관련 기술적 이슈 21

6. 결론 22

[발제 ③]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 / 정태진 23

1. 서문 23

2. 통신안보의 정의 24

3. 감청의 당위성 25

4. 대응방안 25

5. 결론 27

[발제 ④]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 / 김상겸 28

1. 들어가며 28

2. 현행 통신비밀법의 주요 내용 30

3. 통신감시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1

4. 정리하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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