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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 [전자자료] :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투명한 국세정보 공개 / 오제세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주최 ; 오제세 의원실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61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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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축사 / 문재인 5

축사 / 이종걸 7

축사 / 정희수 9

발제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김유찬 11

I. 서론 12

II.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평가와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분야 13

1. 지하경제규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평가 13

2.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분야 15

III. 탈세 및 세무조사 이론 21

1. 탈세 및 세무조사이론 21

2. 평가 25

IV.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과 전제조건으로서 제도적 정비 28

1. 국세행정개혁의 필요성 28

2. 전제조건 : 조세제도와 조세범처벌법의 정비 31

V.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개혁의 추진 방향 41

1.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41

2. 투명한 국세정보공개 법제화 43

3. 세무조사의 강화 46

참고문헌 50

토론문 52

토론문_1. (제목없음) / 박기백 53

1. 발표의 주요 내용 53

2. 발표에 대한 견해 54

토론문_2. (제목없음) / 김재진(내용없음) 56

토론문_3. (제목없음) / 박용대 57

1.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한 현 정부 논의의 특징: 재원조달 방법 57

2.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 조세정의를 위한 현 시대의 당면 과제 58

3. 어떻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할 것인가. 59

토론문_4. (제목없음) / 서대원(내용없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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