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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목차
환영사 / 정호준 4
발제 : 정부 R&D 혁신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중심으로 - / 노환진 6
I. 서론 7
II. 국가혁신체계(NIS)의 틀은 흔들지 말아야 한다. 11
III. 출연연 일류화 정책은 병행되어야 한다. 13
IV.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의견 17
이제 일 좀 할 것 같다. 그런데 너무 급해 보인다. 18
최대한 기존의 틀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20
V. 과학기술전략본부와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의 설립에 대한 의견 22
VI. 맺음말 25
토론 28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설립 추진방향(안) / 신준호 28
1. 추진 배경 : 정부 R&D 거버넌스 혁신(정부 R&D 혁신 방안) 29
2. 설립의 목적 30
3. 설립의 필요성 30
4. 설립 방안(안) 31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고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개편하자! / 유성규 32
'(가칭)과학기술정책원'('정책원') 설립의 문제점 / 이성우 35
1. 국과심, 전략본부의 기능 강화 없이 지원조직의 확대 불필요 36
2. 국가 차원의 범부처 싱크탱크 기능 상실 우려 36
3. 연구회 체제 붕괴 우려: 연구기관을 총리실로 독립시킨 취지 소실 37
4. '정책원'의 조직 불안정성 38
5. 연구현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미래부가 폐쇄적·독단적으로 결정 39
[보충자료 1] 미래부의 '정책원' 설립 논리 중 STEPI 관련 내용 반박 40
[보충자료 2] '정책원' 설립에 대한 KISTI의 반대 이유 41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과 관련하여 / 이석봉 43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과 관련해 기본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4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44
과학정책원이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 시점은 언제이고, 그때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45
지금의 정책원은 지금까지 범해온 愚를 벗어나는 것인가? 45
정부R&D 혁신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중심으로 - / 김성수(내용없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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