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간담회 행사 순서
개회사 / 강석호
축사 / 김충규
환영사 / 김병목
목차
발제 1. 수산업 활로개척 방안 : 경상북도 / 최웅 9
수산 일반현황 10
수산업 여건 11
비전과 전략 12
1.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목장 조성 13
2. 고부가 지역특화 품종육성 14
3. 깨끗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15
4. 특산자원 및 고부가 양식품종 개발 16
5. 쾌적한 어촌복합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 17
6. 어업자원관리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18
7. 강·하천이용 극대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19
8. 행복한 어촌·어업인 만들기 20
참고 : 현안과 과제 21
1. 어선 감척사업 추진 22
2.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방안 23
3.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24
4.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25
5. 대게 불법조업 대책 26
6. 수산물 판매 유통망(유통센터) 확충 27
7. 특색있는 바다레저 복합공간 조성 28
발제 2. 연·근해어업에 있어 정부의 어업관리 및 정책 방향 : 해양수산부 / 라인철 29
I. 수산자원 현황 및 관리 30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30
2. 수산자원의 특징 30
3. 수산자원 관리 및 평가 31
II. 연근해 어업의 여건 및 전망 32
1. 지난 5년간 주요성과 및 한계 32
2. 정책추진 여건 및 전망 33
III. 어업 정책 방향 34
1.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35
2. 현장 중심의 어업제도 개선 36
3.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 37
4.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38
5.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39
6. 어업질서 확립 40
발제 3. 대게 불법조업 단속애로와 실적·추이 : 동해어업관리단 / 김태기 41
I. 불법조업 단속애로 42
II. 불법대게 단속 실적 44
III. 대게포획을 둘러싼 여건 및 추이 44
IV. 대게 불법포획 근절 방안 45
발제 4. 대게 불법조업 단속애로와 실적·추이 : 포항해양경찰서 / 박종철 46
1. 대게류 불법 단속 관계 법령 48
2. 단속 실적 및 추이 51
3. 단속 장애 요인 52
4. 맺음말 55
발제 5. 불법조업 행정지도 현황과 과제 : 포항시 / 최만달 56
I. 불법어업의 특성 및 유형 57
II. 2012년도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검거실적 58
III. 기타 사항 59
참고 60
[참고 1] 불법대게포획사범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60
[참고 2] 제도개선 : 선적항(타 시군)변경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등의 교부 61
발제 6. 불법조업 행정지도 현황과 과제 : 울진군 / 박금용 63
I. 대게 불법조업 현황 64
II. 대게 보호대책 추진사항 64
III. 대게 자원보호 대책 65
IV. 기본현황 67
발제 7. 불법조업 행정지도 현황과 과제 : 영덕군 / 이상구 68
I. 어선 및 대게조업어선 현황 69
II. 대게 어획량 동향 69
III.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지원현황 70
IV. 불법어업단속 현황 71
V. 건의사항 73
1. 강구 신항만 개발건의 73
2. 영덕대게축제 문광부 유망축제 지정 75
[참고자료] 대게 불법포획관련 법규 78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별 주요 내용 7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84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84
[뒷표지]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