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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 :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전자자료] : 2013 세미나 자료집 / 국회의원 김춘진,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3
형태사항
103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9월 16일 (월) 15:00, 장소: 국회본청 귀빈식당(3층)
제어번호
PAMP10000462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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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대회사 / 김춘진 4

환영사 / 박미형 5

세션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6

발제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홍수연 7

1.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외국인 여성 8

2. 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인 여성 11

발제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 김화현 15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유형 16

착취의 유형 16

관련 법률 및 시행 17

문제점 18

발제 3.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어업 이주노동자의 착취 / 김화현 20

개요 21

고용 절차 21

높은 미등록 체류율 22

착취의 유형 22

관련 법률 및 시행 23

문제점 23

토론 1. (제목없음) / 채명숙(내용없음) 25

토론 2. (제목없음) / 차혜령(내용없음) 26

토론 3. 국제인신매매사범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 E-6 비자 관련 사범들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 남재우 27

1. E-6(예술·흥행)비자 관련 수사 상황 27

2. 연예기획사·외국인관광클럽 현황 및 운영 실태 28

3. 외국인 연예여성 변천과 현황 29

4. 단속 사례 30

5. 송출과정 31

6. 문제점 31

7. 대책 32

토론 4.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토론 / 설동훈 34

세션 2.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Child Trafficking and Organ Trafficking) 36

발제 1. 〈장기매매(Organ Trafficking)〉 37

1. Organ Trafficking의 유형 37

2. 중국의 장기 인신매매 상황 37

3. 장기 이식 경로 38

4. 원인 38

5. 문제 39

6. 결론 41

발제 2. 〈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42

아동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 42

아동성매매 45

아동포르노그라피 47

아동성관광 50

토론 1. 아동 인신매매 중 성관광 토론문 / 박선영 54

1.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54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55

4. 아동의 인신매매 56

참고문헌 58

토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 정영숙 59

1. 2012년 전국 아동학대 실태 59

2. 아동학대 예방 대책 61

〈붙임〉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주요 통계 자료 65

토론 3. (제목없음) / 채승우 68

1.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 관하여 68

2. 해외 장기이식 보고에 관하여 69

별첨 :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위한 방지와 해결책 - 새로운 개선점(2013 2월 28일 대만 공청회를 위한 연설) / 데이비드 메이터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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