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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합창원시의 발전방향과 지방분권 제고 [전자자료] / 국회의원 강기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기윤의원실, 2013
형태사항
3, 55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 12
제어번호
PAMP10000462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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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통합창원시의 출범배경 5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 5

2. 시·군·구 행정구역통합의 필요성 5

3. 창원시 행정구역통합의 배경 6

II. 행정구역통합시의 고려사항 7

1. 도시간 규모의 차이 7

1) 내부의 주민의식 8

2) 외부의 지원 8

2. 행정효율성의 달성 9

3. 정치인과 직능·사회단체장의 변화가능성 10

4.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통합속도 11

5. 중앙정부의 통합의지 12

6. 통합까지의 기간 13

7. 통합에 대한 출발 13

III. 통합창원시의 지방분권 제고 15

1.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15

2. 지방분권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 재배분 21

3. 자치재정권의 제고 24

4. 지방재원의 융통성 제고 26

5. 자치입법권의 확대 26

IV. 통합창원시의 발전방향 28

1. 정체성 제고 28

1) 통합창원시의 정체성 28

2) 통합 창원시 도시정책의 기본 방향 30

2. 정보시스템의 통합 33

1)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현황과 통합기준 33

2) 통합 창원시의 정보시스템 통합시 고려사항 36

3. 재정의 분권화 37

1) 재정분권의 의의와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현황 37

2) 통합창원시의 재정분권 제고방안 39

4. 통합창원시의 갈등문제 해결 41

1) 통합창원시의 갈등 구조 41

2) 통합도시 갈등관리의 제도적·행태적 접근 44

5. 통합창원시 도시계획의 수립 48

1) 계획수립의 필요성 48

2)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49

6. 통합산업단지의 구축 51

1) 통합산업단지의 구축의 필요성 51

2) 통합산업단지의 개발방향 52

V. 결론 53

참고문헌 55

〈표 1〉 창원·마산·진해시간의 규모의 차이 7

〈표 2〉 창원시와 포항시의 규모비교 10

〈표 3〉 창원시와 울산시의 규모비교 15

〈표 4〉 통합창원시와 유사한 도시간 규모비교 16

〈표 5〉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유형 구분 34

〈표 6〉 중앙-지방정부 세출 비중 38

〈표 7〉 국세-지방세 비중의 변화 추이 39

〈표 8〉 지역내 주요 참여집단들의 이해관계 특성 43

(그림 1) 문제해결 중재자로서 갈등관리와 해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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