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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윤후덕 국회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후덕의원실, 2013
형태사항
[55]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4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2층)
제어번호
PAMP10000463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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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윤후덕 4

축사 / 주승용 6

축사 / 장병완 8

발제문 :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영·미 모델로부터의 정책 교훈과 우리의 방향 - / 진미윤 10

목차 11

I. 서론 12

II. 새로운 주거복지 대안으로서의 주택바우처의 의의 15

1. 현행 주거지원 제도의 보완 15

2.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필요 : 렌트 푸어 지원 20

3. 월세 지원 대책 강구 필요 23

III. 영국 임대료 보조 제도 : 주거급여에서 주택수당으로 전환 26

1.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개관 26

2. 주거급여(HB)의 연혁과 지역주택수당(LHA)으로서의 전환 배경 28

3. 주거급여 제도의 운영 특징과 현안 30

IV. 미국 주택바우처 제도 : 이행 과정과 정책적 교훈 39

1.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개관 39

2. 주택바우처 제도의 연혁과 변천 과정 41

3.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 특징과 현안 44

V. 주택 바우처 시행에 앞서 고려 사항 48

토론문(내용없음)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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