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참석자 명단 2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정태용 3
1. 총평 3
2. 개별쟁점에 대한 의견 3
가. 우수상조회사 인증제도(안 제8조) 3
나. 상조표준의 제정(안 제7조) 4
다. 모집인의 범위 확정 필요(안 제14조 제1항) 4
라. 상조모집인의 보건복지부 등록의 문제(안 제14조 제2항) 5
마. 상조상품 제공 불가시 납입금 전액 반환 및 이자 부담의 문제(안 제18조) 5
바. 공제조합 설립 요건 충족시 설립 인가 강제(안 제23조) 5
사. 단체의 설립, 사업 및 상조회사의 당연 가입(안 제10조) 6
아. 후불식 상조회사와의 구분 불가 6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송장우 7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나인규 10
총평 10
주요내용 11
상조업법안 12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이정한 13
I. 총평 14
II. 각론 15
III. 기타 의견 17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고정우 18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동 21
별첨 23
별첨 1. 상조업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3
별첨 2. 18대 법안 : 상조업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9
별첨 3. 할부거래법(현행법) 87
상조업법 간담회 2차 의견서 111
[뒷표지]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