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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참석자 명단 2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정태용 3
1. 총평 3
2. 개별쟁점에 대한 의견 3
가. 우수상조회사 인증제도(안 제8조) 3
나. 상조표준의 제정(안 제7조) 4
다. 모집인의 범위 확정 필요(안 제14조 제1항) 4
라. 상조모집인의 보건복지부 등록의 문제(안 제14조 제2항) 5
마. 상조상품 제공 불가시 납입금 전액 반환 및 이자 부담의 문제(안 제18조) 5
바. 공제조합 설립 요건 충족시 설립 인가 강제(안 제23조) 5
사. 단체의 설립, 사업 및 상조회사의 당연 가입(안 제10조) 6
아. 후불식 상조회사와의 구분 불가 6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송장우 7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나인규 10
총평 10
주요내용 11
상조업법안 12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이정한 13
I. 총평 14
II. 각론 15
III. 기타 의견 17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고정우 18
상조업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동 21
별첨 23
별첨 1. 상조업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3
별첨 2. 18대 법안 : 상조업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9
별첨 3. 할부거래법(현행법) 87
상조업법 간담회 2차 의견서 111
[뒷표지]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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