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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제3차 입법 간담회 [전자자료] : 2013 간담회 자료집 /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13
형태사항
47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회의실(835-1호)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463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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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참석자 명단 2

「상조업법」에 관한 의견서 / 임은경 3

1. 상조업의 관리·감독 주체에 대하여 3

2. 상조업의 정의에 대하여 3

3. 상조상품의 표준화에 대하여 4

4. 상조계약의 이행지에 대하여 4

5. 상조계약과 개인정보보호 4

6. 상조계약의 인수시 승계되는 의무 등에 대하여 5

상조가입 피해자 구제사업(안) / 조연행 6

현황 및 문제점 6

사업추진 배경 6

피해사례 7

피해자 구제 프로세스 7

대상 및 구비서류 8

신청방법 및 절차 8

기대효과 8

「상조업법」에 관한 의견서 / 김석제 9

별첨 1. 2차 수정법안 : 상조업 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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